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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강금성
  

목회자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저녁 12시경에 잠을 청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 마땅하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로 하여금 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성직자의 세금 문제 건입니다. 성직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교계에서 찬반양론이 있고, 또 세금 납부는 기정사실화한 채 근로소득세로 할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해, 어떤 이는 “그 까짓것 세금 내면 될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법 성경을 인용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니게 보이는 것인데도 저에게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신경이 예민해서일까요?

얼마 전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사례비로 얼마를 받으세요?” 제 대답은 “모릅니다.”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례비로 얼마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세상에 자기 사례비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돈에 그다지 민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제가 세금 얼마 내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2. 성직자 세금 납부가 법제화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을 때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1)행정부(관할 세무서)로부터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하는 ‘수입 내역에 대한 신고’를 지시받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는 정부와 ‘지시와 보고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2)현재는 ‘자진 신고와 납부’의 형태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진 신고와 납부는 세금 문제가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고, 일단 법제화되면 수입에 대한 신고는 ‘의무 조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재정 전반에 대해(사무연회록의 재정부 보고) 행정부에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 불성실 신고로 의심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국세청의 감사 처분이 가능하겠죠?

3)제 생각은 “성직자 세금이 법제화되면 교회가 행정부에 예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재정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의 숨통을 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 세금 납부의 법제화는 결국 행정부라는 ‘짐승’의 보좌에 교회가 굴복하는 결과를 빚게 되고, 결국 행정부는 이 법을 통해 교회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혹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저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3. 행정부에 의한 교회 통제

더욱 심각한 것은 만일 국세청에 의한 교회의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 세무조사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혹 어떤 목회자가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설교나 강연에서 내비쳤을 때 정부는 세무조사란 수단을 통해 그 목회자를 적절히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에 대해 갑작스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을 때, 세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 회장이 정부에 밉보인 것 때문이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성직자 세금 납부의 법제화는 교회의 설교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생명을 세속 정권에 탈취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4. 종교와 정치에 대한 헌법의 규정

정확하게 헌법을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 세금을 법제화한다면 행정부에 의한 교회의 통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죽어도 거룩한 교회가 세속 권세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세무조사와 같은 것은 굴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조 섞인 농담으로 가까운 분들에게 “아무래도 옷 몇 개를 챙겨둬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감옥에 갈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세금납부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로 편히 잘 수 있도록 시원한 답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2013-09-28 0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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